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일시불로...9월부터는 아동수당 기준 만9세 미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김명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간사단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에 쓰일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의 쟁점 사안인 만큼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이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250만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오늘 의결된 대로 확정되면 내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28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협조의 뜻을 밝혔고, 내년도 예산 5,350억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내년 9월,10월이면 저희 부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아직 임신 전이라...

아무튼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하나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