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미세먼지 배출량 상습 조작 업체 235곳 적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연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기업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최대 170배 이상이나 배출하고도 얼마 안 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이들에게 측정을 의뢰한 여수 산업단지 지역의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뒤 여수산단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주 또는 반기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겨서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냅니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4곳은 235곳의 기업으로부터 측정의뢰를 받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입니다. 

이들과 공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무순) 등입니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1만 3,096건 중 8,843건은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의 평균 33.6% 수준으로 축소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배출기준치의 173배나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실측값을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셀프 측정’제도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는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ㆍ감독 업무가 2002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지만,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워 기업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셈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8,000여곳인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외에는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범법행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측정대행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의 경우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그칩니다. 

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도 세 차례의 경고 이후에 적발되면 조업정지 20일이 전부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은 최대 수억원을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적발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이번 적발에 대해 LG화학은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통렬히 반성하고,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케미칼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미세먼지 원인물질 '173배 초과→정상'.. LG화학·한화케미칼 등 배출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