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3. 7. 11:5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그의 10%인 1000만원만 내고 논현동 자택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하면 보석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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