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2. 25. 11:58
최근 이혼 가정이 급증하면서 가정법원에 가보면 가사사건(이혼소송) 담당자 업무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특히나 이혼 소송 가정 중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고, 법원을 찾는 이혼 당사자들은 감정상태가 극에 달해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자녀이겠죠?자신의 선택으로 발생된 상황도 아니고,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발생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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