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9. 6. 21:34
[교육 목적 위장전입은 불법 아니야]2011년 8월 4일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여상규 아들에게 20억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20억원에 이르는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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