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블록체인 특구 부산에 글로벌통합거래소 100억원 투자/세금803억원 납부

안녕하세요.

김씨네 인간극장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최근 사명을 빗썸글로벌에서 빗썸코리아로 변경한 빗썸 거래소의 화끈한 투자 소식입니다.

빗썸거래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 명실상부 최정상급 수준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한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부산시 규제자유특구에 100억 원(860만 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일 빗썸이 자회사인 GCX얼라이언스(GCX Alliance)를 통해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빗썸과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이 투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이달 말에 논의할 것이라고 뉴스1 코리아가 보도했습니다. 이 투자로 빗썸은 보고서에 따라 부산에 여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 빗썸 코리아는 자회사인 GCX 얼라이언스(Global Crypto Exchange Alliance)를 통해 100억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CX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통합거래소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빗썸 자회사로, 빗썸 코리아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에서 통합거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빗썸은 사명을 ‘빗썸 코리아’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 중 하나로 통합거래소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거래소 간 암호화폐 거래 주문을 매칭 및 청산하는 통합거래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11월, 빗썸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빗썸 관계자에 따르면, GCX 얼라이언스가 구상하는 통합거래소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휴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오더북(거래 기록)을 하나의 통합 거래소에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통합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어 적시에 원하는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정산은 해당 거래소 개별적 시스템별로 처리됩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블록체인 특구 부산시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 내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업계 내에서 자정 노력을 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특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한국거래소(KRX)처럼 통합거래소가 없다 보니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보안 기술도 제각각인데,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KRX 측면으로 이번 통합거래소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와 빗썸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통합거래소 플랫폼 개발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빗썸 코리아는 당국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빗썸 측은 통합거래소 출시를 위한 스탠바이(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전달받았다”며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문제 등에 대해 중기부와 금감원 등과 논의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설명회 때, 부산시는 통합거래소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당국에 통합거래소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출처]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23358

뿐만 아니라 최근 빗썸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약 803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2014년부터 4년간 외국인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빗썸코리아가 이번 과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절차 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원화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해 정식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