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판사 프로필,나이/이탄희 판사 민주당 입당
- 정보/이슈
- 2020. 1. 18. 19:53
안녕하세요.
김씨네 인간극장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계의 인재영입이 매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을 용기 있게 폭로한 이탄희 판사가 지난 1월 1일 언론에서는 영입이 불발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1월 17일 결국 민주당 입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그의 공천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탄희 판사는 1978년 11월 3일 생으로 올해 43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97학번이구요. 이후 2014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수료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4기입니다.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며, 지금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상고법원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또한 폭로했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판사들이 모인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대신 국회 몫 외부인사와 판사들이 함게 모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견제를 받는 법원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제2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직서 제출 후 그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었구요. 정치계 입문 포석을 깔기 위한 것인지 여러 단체에서 초청한 검찰 개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세미나,강의 강사로 맹활약했었습니다.
그의 수상 이력으로는 2019년 제1회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그를 원래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 취소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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