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아베신조 어리석은 무역전쟁 비판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가망없는 무역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무역전쟁은 가망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지난주 말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많은 사안에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웃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은 이 조치가 수출된 하이테크 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하려는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아베 총리에 대해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되면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실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또 일본이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는 이번 싸움을 시작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 역사적 분쟁에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게 아니라 줄이는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