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상 첫 압수수색...사법농단 개입 의혹(김앤장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1월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두 변호사는 모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배경에 대해 검찰이 밝혔습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듯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 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9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두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압수수색은 번번이 법원에 영장 심사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기류가 바뀌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제외한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한 내용인데요.

이 같은 내용은 재판에 남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담겨있습니다.

때문에 공소장엔 ‘김앤장’ 단어가 4차례나 등장했구요.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앤장은 국내 이슈들마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재판을 맡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만 천3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 모으는 작전을 펼치며 국내 사법계를 장악했습니다.

           <왼쪽 김영무 변호사-오른쪽 장수길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金&張)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구요.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에 따르면, 김앤장은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