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정호-꼼수증여논란/박영선-남편,아들 국적 논란,세금 뒤늦게 납부 논란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관련 후보자들이 지명된 이후 부랴부랴 누락된 세금을 신고하는 등 청문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되는 대상자입니다.

추후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 재산목록에 이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에 지난달까지 보유하며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최 후보자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외에 본인 명의로 4억973만원 규모의 세종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는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7억72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딸 부부에 대한 증여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그제(12일), 박 후보자의 남편은 종합소득세 2천2백 80여만 원을 뒤늦게 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백 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개각 발표를 전후해 박 후보자 측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만 2천4백만 원이 넘는 겁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납세 관련 자료에는 그제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여러 해에 걸쳐 누락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누락됐던 소득이 적어도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등 소득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 의원 아들은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미국 국적이었던 남편 이원조 변호사를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최근 이 변호사가 지난 2011년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아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아들이 입학금 기준으로 연간 3200만원을 내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현재 초등학교 과정 등록금은 연간 2300만~24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500여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