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국정감사출석(김성태,이채익설전영상)/임은정 나이,학력,고향/도가니사건,내부고발자/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임 부장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SNS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구요.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편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합니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경험과 심경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화 되며 '도가니 검사'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인연으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홀더’의 7주년을 맞아 1일 명예점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2012년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799228/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C%9D%80%EC%A0%95_(%EB%B2%95%EC%A1%B0%EC%9D%B8)

*출처:팩스TV유튜브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