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립유치원 휴.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한유총,30일 대토론회 예정

2018년 국정감사는 어린이집,유치원 비리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같이 새로운 이슈와 정부 및 한유총의 팽팽한 기싸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을 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문제가 발생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자 사립 유치원 연합회에는 토론회를 통한 맞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17개 시 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첫 합동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 사립유치원 7곳이 원아모집 중단을, 9곳은 폐원 예정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는 사유 재산을 마치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열릴 토론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천여 개 유치원 6천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허위 및 왜곡 보도를 일삼고 정부 입장에서만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대토론회에 언론사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여론이 한유총에 불리하게만 다뤄지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유총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치킨게임 이론입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을 뜻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한유총 간 대립이 매우 팽팽하다는 뜻이죠.


부디 어른들의 싸움이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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